- 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는 법정 상한 요율보다 더 주지 않아도 되나요?
- 네,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요율은 '상한선'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그 이하로 지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법정 상한을 1원이라도 초과하여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.
-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'126% 룰(전세 안심가)'이란 무엇인가요?
-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강화된 제도입니다. 공시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정하는 경우,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공시가격의 126%(공시가격 인정비율 140% × 담보인정비율 90%)가 간이 참고 기준입니다.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 유형별 가격 산정 순서, 선순위채권, 보증금 한도(수도권 7억 원·그 외 지역 5억 원)를 HUG에서 확인하세요.
- 월세 복비 계산 시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구하나요?
- 기본적으로 '보증금 + (월세 × 100)'으로 산출하며,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5,000만 원 미만일 경우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'보증금 + (월세 × 70)'으로 재계산하여 더 낮은 복비가 적용됩니다.
- 복비에 부가세는 포함된 금액인가요?
- 아니요, 중개보수 요율 자체엔 부가세가 별도입니다.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10%, 간이과세 사무소는 관행적으로 4% 상당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 가산율은 아니며 중개사와 약정으로 정합니다.
- 부동산 복비는 매매·전세·월세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?
- 매매는 거래금액(매매가), 전세는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며,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.
- 오피스텔 복비는 몇 %인가요?
- 전용 85㎡ 이하이고 전용입식 부엌·수세식 화장실·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가 상한입니다. 요건을 못 갖추면 더 높은 별도 상한 안에서 협의하며, 이사핏은 이 경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. 부가세는 별도입니다.